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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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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Sale, etc.)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rentr렌트 out아웃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forf포 watching,와칭 viewingv뷰잉 or오 use,유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sell,셀 rentr렌트 out아웃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잇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forf포 watching,와칭 viewingv뷰잉 or오 use.유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on안 which위치 a어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must머스트 be비 put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not낫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juvenile주v버늘 harmfulness함f펄니스 mark.마크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ackaged패키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hall섈 not낫 be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without위ð다웃 packaging.패키징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age에이지 and앤드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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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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