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17조(구분ㆍ격리 등)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17 (Separation and Isolation, etc.)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ㆍ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shall not be exhibited or displayed for sale or rental unless it is separated and isolated from media material permitted to be distributed to juveniles.
②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부터 자목까지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통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that fal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through (c) and (g) through (i) shall not be exhibited or displayed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on through automatic machines or unmanned vending device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who installs the automatic machine or unmanned vending device can stop juveniles using it from purchasing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2. Where it is installed inside an establishment prohibited from admitting or employing juvenile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ㆍ격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etc. of separation and isol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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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