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Framework Act on Youth, Article 28-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of Youth Organizations)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e아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other어^ð더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ylaws바일로즈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20.5.19, 2024.3.2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nnot캐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2);

2. 삭제<2015.6.22>

2. Deleted.딜리티드 <2015.6.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0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Chapter챕터 28 or오 4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60), or오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a어 sex섹스 offense어^f펜스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fter애^f프터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oses루지즈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status.스태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