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49 (Prohibition of Trading Human Cells, etc.)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인체세포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provide, or promise to provide, his or her own human cells, etc. in return for, or upon an agreement to receive, money, property benefits or other consideration.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체세포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receive, or promise to receive, the human cells, etc. of another person in return for, or upon an agreement to give, money, property benefits or other consideration.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3) No one shall abet, aid or broker an act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No one who knows that an act in violation of paragraph (1) or (2) has occurred shall collect or use the human cells, etc. related to tha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