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Act on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Article 48 (Prohibition of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1) No one shall make false or medically unrecognized exaggerated advertisements regarding the effects of performing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managing, such as storing, human cells, etc., and their quality.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s and scope of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