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보고ㆍ검사 등)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9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enforce this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may have the project implementer make necessary reports or order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affiliated public officials enter offices, business sites, or other necessary places of the project implementer to inspect affairs concerning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affairs concerning integrated development of undergrounding railway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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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