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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보고ㆍ검사 등)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19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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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ndergrounding언더그r라운딩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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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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