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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Special Act on Undergrounding of Railways and Integrated Development of Railway Sites, Article 20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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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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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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