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Act on the Construction of Railways and the Maintenance of Railway Facilities, Article 10 (Entry into Land, etc.)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survey서^v베이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1. Entering엔터^r링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passage,패서지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3. Altering올터^r링 or오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30 (2)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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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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