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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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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26조의8(준용규정)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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