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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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