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함과 동시에 또는 승인한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or오 after애^f프터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ake메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ㆍ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ssistance어시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법원은 제1항제2호의 금지명령 및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을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changing체인징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it,잇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nd앤드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not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until언틸 two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der오더 ceased시스트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hange체인지 or오 revoke^r리^v보우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⑧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6), and앤드 (7).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9)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