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1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1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앤 office,오f피스 or오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was워즈 filed,f파일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y에니 document다큐멘트 writtenr리튼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1. 외국도산절차 일반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개요에 대한 진술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in인 general;제너r럴

2. 외국도산절차의 개시를 증명하는 서면

2.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3.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자격과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powers파워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4. 승인을 신청하는 그 외국도산절차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서(채권자ㆍ채무자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술을 포함한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forf포 which위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s이즈 sought솟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5.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알고 있는 그 채무자에 대한 다른 모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진술서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all올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debtor데터 known논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한 후 제1항 각호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신청인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gist지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3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