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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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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5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5 (Action Objecting to Trial for Investigation and Determin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①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의 소는 개인회생계속법원(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meaning미닝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pending;펜딩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제1항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

(2)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in인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gin비긴 until언틸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and앤드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actions액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claim클레임 are아 pending,펜딩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oral오r럴 arguments.아규먼츠

③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3)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action액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unlawful.언로f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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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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