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9-2 (4) or오 Article아터클 596 (2)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accepts액셉츠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change체인지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need니드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어 lawsuit로숫 is이즈 already올^r레디 pending펜딩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nding펜딩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changed체인지드 to투 an앤 action액션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③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클레임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applies어플라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더터즈 claim,클레임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be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ies.파티즈

④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shall섈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are아 not낫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after애^f프터 examining이그재미닝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인 that^ð댓 decision디시전 shall섈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exists이그지스츠 and앤드 what왓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⑥법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