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6 (Compulsory Appearance of Trustees, etc. of Trusts Declared Bankrupt)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when웬 it잇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der오더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1.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2.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3. 수탁자의 지배인

3.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4.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der오더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19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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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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