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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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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7 (Duty of Explanation of Trustees, etc. of Trusts Declared Bankrupt)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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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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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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