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6조(복권신청의 공고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6 (Public Notice of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Rights, etc.)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When an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rights is filed, the court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and keep the documents concerning the application at the court so that interested persons may inspec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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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