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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8장 면책 및 복권 › 제2절 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7조(복권신청에 관한 이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7 (Objections to Application for Restoration of Rights)

①파산채권자는 제57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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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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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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