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3 (Correction of Distribution Table)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The bankruptcy trustee shall immediately correct the distribution tab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1. Where grounds requiring correction of the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arise within the exclusion period;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2. Where proof or a prima facie showing under Article 512 is made;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3. Where, within the exclusion period, a holder of a right of separate satisfaction expresses to the bankruptcy trustee an intention to waive the right or proves the amount of the claim that could not be paid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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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