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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49 (Keeping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and Claim Filing Documents)

①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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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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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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