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85 (Simple Acceptance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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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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