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31 (Registration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registration or provisional registration concerning real estate or a ship made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in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at arose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may not be asserted against bankruptcy creditor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 registration made by a person entitled to registration who did not know of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registration or provisional registration concerning the creation, transfer, or change of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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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