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332 (Payment to Debtors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A payment made to the debtor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without knowledge of that fact may be asserted against bankruptcy creditors.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A payment made to the debtor after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with knowledge of that fact may be asserted against bankruptcy creditors only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received by the bankruptcy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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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