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8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있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6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사채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267,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9 that^ð댓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bonds,반즈 bonds반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을 하게 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 정한 금액을 납입한 때에 사채권자가 된다.

(2) Where웨어 bonds반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make메이크 new누 payments,페이먼츠 those^ð도우즈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shall섈 become비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when웬 they^ð데이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③제266조제4항 및 제26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66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7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or오 bonds반즈 with위^ð드 warrants워^r런츠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