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제20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es프^r러^v바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6 (2) and앤드 (3)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new누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②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18 (Content칸텐트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llotment얼랏먼트 Date),데잇 Article아터클 42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Article아터클 424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Injunction),인정크션 Article아터클 424-2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Shares셰어즈 at앳 Unfair언^f페어 Prices),프^r라이시즈 Article아터클 428 (Directors'더^r렉터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Guarantee게^r런티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9 (Lawsuit로숫 for^f포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hrough^θ쓰^r루 432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Nullity널리티 and앤드 Refund^r리^f펀드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6.12.27>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n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06 (Change체인지 of어^v브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5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④제1항의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2항 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본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19 (Notice노우티스 to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Article아터클 419 (Notice노우티스 to투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⑤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5)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make메이크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ose^ð도우즈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need니드 only온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⑥제265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端株)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6) Article아터클 265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fractions^f프^r랙션즈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be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fractional^f프^r랙셔늘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⑦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money.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