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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6장 회생계획 › 제1절 회생계획의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6 (Issuance of New Shares by Stock Companies or Limited Companies)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make메이크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신주의 종류와 수

1.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②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or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make메이크 new누 payments페이먼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orf포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new누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ts잇츠 value,v밸류 and앤드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it.잇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어 debtor데터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issues이슈즈 new누 shares,셰어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제1호의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항제3호의 사항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4.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shares셰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dded애디드 to투 capital.캐퍼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11.5.19, 2019.11.26>

(4)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1. Article아터클 37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보험업법」 제19조

2.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3.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4.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5. Statutes스태춧츠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mited리머티드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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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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