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1.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2.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fair^f페어 and앤드 equitable에쿼터블 and앤드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ㆍ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3. The^ð더 vote^v보우트 on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sincere신시어 and앤드 fair^f페어 manner;매너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not낫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each이치 creditor크^r레더터 than^ð댄 repayment^r리페이먼트 upon어판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consents;컨센츠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For^f포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split-merger스플릿-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at^ð댓 company컴퍼니 does더즈 not낫 require^r리콰이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

6.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o두 not낫 differ디^f퍼 in인 material머티^r리얼 respects^r리스펙츠 from^f프^r럼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2);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For^f포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at^ð댓 company컴퍼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9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0-10 (Small-Scale스몰-스케일 Share셰어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