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8조(속행기일의 지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38 (Setting of Continued Dates)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가 모두 기일의 속행에 동의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속행기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Where a draft rehabilitation plan has not been approved at a meeting of interested persons and all of the following persons consent to continuing the meeting, the court may set a continued date upon the application of the custodian, the debtor, or rehabilitation creditors,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ho may exercise voting rights, or on its own authority:
1.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1. In the class of rehabilitation creditors, those holding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amount of voting rights of rehabilitation creditors who may exercise voting rights;
2.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2. In the class of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those holding at least one-half of the total amount of voting rights of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who may exercise voting rights;
3. 주주ㆍ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
3. In the class of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those holding at least one-third of the total number of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and equity holders who exercise voting righ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