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0조(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200 (Transfer of Business or Property)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그 목적물ㆍ대가ㆍ상대방 그 밖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디 object,아브젝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1. 채무자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출자 또는 임대하는 경우

1.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or오 leased;리스트

2. 채무자의 사업의 경영의 전부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3.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hare셰어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4. 타인의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②제1항의 경우 대가를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그 분배의 방법도 정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ed시큐어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equity에쿼티 holders,호울더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also올소 set셋 out아웃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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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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