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2 (Bilateral Contracts for Continuous Supply)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1) The counterparty to a bilateral contract who owes the debtor a duty of continuous supply may not, after the petit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refuse to perform that duty on the ground that rehabilitation claims or rehabilitation security rights arising from supply made before the petition have not been paid.
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collectiv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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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