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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4장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 제1절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22 (Bilateral Contracts for Continuous Supply)

①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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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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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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