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①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decision디시전 upholding업호울딩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3)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firm,어^f펌 modify,마더^f파이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pholding업호울딩 the^ð더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unlawful.언로^f플

⑤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그 판결에서 인가된 부분에 한한다)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소가 같은 항에서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 취하된 때 또는 각하된 경우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5)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affirming어^f퍼밍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upholding업호울딩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at^ð댓 decision디시전 (only온리 the^ð더 part파트 affirmed어^f펌드 by바이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ecision디시전 upholding업호울딩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