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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2절 부인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부인의 청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06 (Claims for Avoidance)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its잇츠 grounds.그r라운즈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pholding업호울딩 or오 dismissing디스미싱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upholding업호울딩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voidance,어v보이든스 it잇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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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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