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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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