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issue이슈 a어 debt뎃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sits^v비짓츠 a어 debtor데터 or오 causes카지즈 words,워즈 writing,^r라이팅 sound,사운드 images이머지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to투 reach^r리치 a어 debtor데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ebt뎃 collection컬렉션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im클레임 to투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debtor데터 as애즈 a어 defaulter디^f폴터 while와일 a어 lawsuit로숫 disputing디스퓨팅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e^ð더 debt뎃 is이즈 pending펜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or오 who후 knows노우즈 that^ð댓 a어 lawsuit로숫 is이즈 pending펜딩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delete딜릿 the^ð더 defaulter디^f폴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8-3 (2);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n앤 expense익스펜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