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지원)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11 (Support for Stabilizing Managemen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support such as improvement of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for tea plantations in order to stabilize the management of farmers who cultivate tea.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nd content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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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