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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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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지원)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11 (Support for Stabilizing Managemen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ea티 plantations플랜테이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rmersf파머즈 who후 cultivate컬터v베잇 tea.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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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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