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향상)

Act on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Article 12 (Quality Improvement)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rsue퍼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ea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1. 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1.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tea티

2. 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ies컨트^r리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ea티

3.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ea티 quality콸러티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Securing시큐^r링 rights^r라잇츠 to투 and앤드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developed디^v벨립트 quality-related콸러티-^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ea티 quality콸러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ursue퍼수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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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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