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or오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e^ð더 building빌딩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seller셀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bear베어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667 and앤드 66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at^ð댓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s컨스트^r럭터즈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7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rise어^r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eller셀러 has해즈 filed^f파일드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iled^f파일드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become비컴 insolvent,인살^v번트 or오 is이즈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더 seller,셀러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o투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4) Any에니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eller셀러 and앤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hat^ð댓 is이즈 less레스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than^ð댄 what왓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