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8 (Prohibition of Demand for Partition by Co-Owners of the Site)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Where one building containing a building that is the object of sectional ownership stands on a site, the co-owners of the site may not demand partition of the part of the site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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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