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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5절 규약 및 집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8 (Method of Resolution)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1)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eð더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meaning미닝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uses유시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r오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agent.에이전트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3)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convening컨v비닝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posting포우스팅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ch서치 notice,노우티스 it잇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thatð댓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how하우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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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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