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38 (Method of Resolution)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1) Unless this Act or the rules provide otherwise, the decisions of a management body meeting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the sectional owners and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Voting rights may be exercised in writing, by electronic means (meaning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uses an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r o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through an agent.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12.18>
(3) When giving notice convening a management body meeting under Article 34, or posting in place of such notice, it shall be clearly stated that voting rights may be exercised under paragraph (2), and how specifically to exercise them.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4)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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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