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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4 (Notice of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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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2.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tatutes;스태춧츠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3.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mposing임포우징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4.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5.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refor:ð데어f포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a)어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b)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c)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d)디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이 Seizure시저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lates플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6.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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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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