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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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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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