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Article 23 (Requests for Provision of Materials)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Where necessary for imposing and collecting administrative fines, an administrative agency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local government or other public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etc.") to provide materials or information by explaining the necessity, and the head of the public institution,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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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