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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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rrears어^r리어즈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1,00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arrears어^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each이치 time타임 one원 month먼^θ스 elapses일랩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dding애딩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not낫 raised^r레이즈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④ 삭제 <2018.12.18>

(4) Deleted.딜리티드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