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may메이 pay페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and앤드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2) When웬 paying페이잉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ayer페이어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s^f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