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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5 (Matters to Be Observed by Fee-Charging Job Placement Business Operators)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ㆍ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Theð더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shall섈 work워크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o소우 thatð댓 no노우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ccurs;어커즈

2. 삭제<1998.4.27>

2. Deleted.딜리티드 <1998.4.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job조우브 offeror's오f퍼r러즈 business비즈니스 requiresr리콰이어즈 permission,퍼미션 reporting,r리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ㆍ전화번호ㆍ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4. When웬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fice;오f피스

5. 삭제<1999.5.27>

5. Deleted.딜리티드 <1999.5.27>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다만, 회비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feesf피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dues두즈 to투 place플레이스 day데이 laborers,레이버r러즈 or오 where웨어 high-level하이-레v블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re아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7조 각호의 사항

7.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notices노우터시즈 to투 be비 posted포우스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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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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