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Sex섹스 Acts,액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Amusement어뮤즈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ffecting어^f펙팅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or오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through^θ쓰^r루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given기^v븐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