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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직업안정법 ›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1-3 (Restrictions on Job Placement for Minors)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reef프r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19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and앤드 when웬 placing플레이싱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lace플레이스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t앳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3)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place플레이스 a어 job조우브 seeker시커 who후 is이즈 a어 juvenile주v버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t앳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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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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