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Article 5 (Facilities Subject to Seismic Acceleration Measurement, etc.)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9.9, 2013.3.23, 2014.5.22, 2014.11.19, 2016.1.12, 2017.3.29, 2017.7.26, 2019.3.12, 2020.5.26, 2021.1.5, 2022.6.14>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ismic사이즈믹 acceleration액셀러^r레이션 measurement메저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detailed디테일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b)비 National내셔늘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c)시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200 meters미터즈 or오 50 or오 more모 stories;스토^r리즈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2.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3. Dams댐즈 and앤드 reservoirs^r레저^v브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a)어 Among어멍 reservoirs^r레저^v브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reservoirs^r레저^v브와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tons;턴즈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b)비 Among어멍 dams댐즈 with위^ð드 a어 height하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dams댐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1 in인 seismic사이즈믹 resistance^r리지스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c)시 Dams댐즈 and앤드 reservoirs^r레저^v브와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at^ð댓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collapse컬랩스 due두 to투 aging,에이징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ismic사이즈믹 acceleration액셀러^r레이션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4. Among어멍 bridges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suspension서스펜션 bridges브^r리지즈 (meaning미닝 bridges브^r리지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k덱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main메인 cables케이블즈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cables)케이블즈 and앤드 cable-stayed케이블-스테이드 bridges브^r리지즈 (meaning미닝 bridges브^r리지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k덱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obliquely어블리클리 hanging행잉 cables)케이블즈 with위^ð드 a어 span스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meters미터즈 between비트윈 towers;타워즈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5. Oil오일 and앤드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a)어 Among어멍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regulating^r레귤레이팅 stations스테이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1 in인 seismic사이즈믹 resistance^r리지스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b)비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c)시 Oil오일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3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6.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7.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7;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8. Among어멍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of어^v브 345 kilovolts킬로우^v보울츠 (kV)케이^v비 or오 higher하이어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power파워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due두 to투 an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9.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and앤드 thermal^θ써믈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삭제<2020.5.26>

10. Deleted.딜리티드 <2020.5.26>

② 삭제 <2020.5.26>

(2) Deleted.딜리티드 <2020.5.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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