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sunami,트수나미 and앤드 volcano^v발케이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calibration캘러브^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use유스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verified^v베^r러^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it잇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fees^f피즈 for^f포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