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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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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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